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와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액 5천만원 보다 더 인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우리 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스타트업을 주로 거래처로 두고있는 실리콘밸리은행(SVB)가 뱅크런으로 인해 파산되었습니다. 미국정부의 빠른 조치로 은행은 폐쇄되었고 예금을 맡긴 소비자들은 불안해야 했죠.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라는 것이 적용되어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일정금액은 보존이 되어집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미국은 25만달러 (약 3억 2,650만원) 한국은 5,000만원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미국의 나름 큰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예금자보호한도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에서 5천만원 보다 더 인상이 가능할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대해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의 부도 등으로 금융자산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한도가 5천만원 입니다.

 

미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액이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 5000만원??

한국은행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보호 가능한 금액 한도를 증액하는 것은 그만큼 예금자 보호비용이 증가하게되어 예금제도의 안정성을 해치기 떄문에 아직도 검토논의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예금보험제도에서 보호 가능한 금액 한도를 증액한다면, 그만큼 예금자 보호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지불하는 예금자 보호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비용이 증가하면 이자율 인상등 다른금융상품의 가격도 함께 상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에서 보호가능한 금액 한도를 증액하는 것은 예금자 보호를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어도 금융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키는 측면에서 최적의 보호 금액 한도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며,

이번 SVB (실리콘밸리은행) 뱅크런 사태로인한 파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도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금자보호액이 5000만원으로 많지않아 이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것이며, 한국은행에서도 이번기회에 예금자 보호액이 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