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사보호구역해제1 여의도 면적 3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재산권 행사 가능 여의도 면적 3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재산권 행사 가능 경기·강원·인천 접경 지역…통제보호구역 369만㎡도 완화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가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강원·인천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위주로 이 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했다. 또,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 2022.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